일·가족양립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

사업주편

일ㆍ가족양립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관련정책을 소개합니다.

    • 법제도 및 정책
      구분내용지원기관/연락처
      시간제일자리
      도입·운영 컨설팅
     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·운영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간제 적합 직종 발굴,
      직무 재설계, 취업규칙 개정 등에 관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컨설팅 지원(전액 무
      료, 상시 근로자 수 1,000명 이상 기업은 컨설팅비용 30% 자부담)
      고용노동부
      국번없이 1350
      노사발전재단
      02-6021-1204~1211
      시간제일자리
      창출 지원금
     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, 신규 시간제근로자
      1명당 월 30~60만원(임금의 80%한도) 1년간 지원
      ※ 단, 통상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고, 소정근로시간이 주 15~30시간 이하
      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함
    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      고용보험
      (www.ei.go.kr)
      시간선택제
      전환 지원
    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(자녀돌봄, 간병, 학업, 퇴직준비 등)
      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,
      간접노무비,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
      - 임금감소액 보전 : 전환 후 시간에 비례한 임금감소분보다
     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 1인 월 40만원 한도 지원
      - 간접 노무비 :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
      - 대체인력 인건비 :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,
    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
      고용노동부
      국번없이 1350
      근로조건 개선 지원
      (기간제 → 정규직)
      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 근로자(고용기간 6개월 이상, 계속 근로 2년 이내)
     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우선지원대상·중견기업 사업주에게
      근로조건이 개선(기간제→정규직)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
      80%(월 최대 40만원)와 간접노무비(월 20만원)를 1년간 지원
    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      고용보험
      (www.ei.go.kr)
      유연근무제
      활용 지원
      유연근무제도(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량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)를
      도입하거나 확대시행을 위해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
      활용한 경우, 활용근로자 1인당 주 5~10만원 1년간 지원(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해당)
    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      고용보험
      (www.ei.go.kr)
      재택·원격근무
      인프라 구축 지원
      재택·원격근무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·시설·장비
      구축 사업계획서 심사 후 시스템구축비(총 비용 1/4 이내,
      최대 2,000만원 한도) 지원, 설비·장비구축비(총 비용
      1/2 이내, 최대 4,000만원 한도) 융자 지원
    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  일가정양립지원부
      052-704-7357
    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
      재고용 지원
      기간제·파견근로자가 임신, 출산전후휴가 또는
    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, 종료 즉시 혹은 출산 후
      15개월 이내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
      체결시 인건비 지원
      - 우선지원대상기업: 1인당 월 60만원
      - 대규모기업: 1인당 월 30만원
      고용노동부
      국번없이 1350
      출산육아기
    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
   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
     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지급
      - 육아휴직 부여 시: 월 30만원(우선지원대상기업),
      최초 사용근로자 발생시 월 10만원 추가지급
    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부여 시: 우선지원대상기업
      월 20만원,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지급
      고용노동부
      국번없이 1350
    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(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 휴직 등을
     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)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
     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,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
     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
      - 우선지원대상기업: 1인당 월 60만원
      - 대규모기업: 1인당 월 30만원
      사업장 관할
      고용센터
      [고용노동부
      대체인력뱅크
      (www.
      matchingbank.
      career.co.kr)
      1577-0221]
      직장 어린이집
      설치비 지원
      1. *설치비용 융자 지원
        - 융자한도 : 최고 7억원(공동설치 9억원)
        - 상환방법 :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        - 대출금리 : 연 1.0%(우선지원대상기업, 중소기업)
        연 2.0%(대기업)
        *설치비용 무상지원
        -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
        소요비용의 60~90%로 차등지원
        (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?장애아전담·전문 80%)
        - 시설전환비: 최고 3억원(공동설치 최고 6억원,
        산업단지형 최고 15억원)
        - 교재교구비: 최고 5천만원(교체비 3천만원)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  직장보육지원
      센터 서울
      02-2670-
      0411~25
      직장 어린이집
      운영비 지원
      *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
     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자 관할지역의 인가를
      받았으며,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 및 보육교사,
     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
      - 우선지원대상기업 : 월 45~120만원
      - 대규모기업 : 월 30~60만원
      월평균 근무시간(40~15시간)에 따라 지원한도 상이

      *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
      -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(사업주 단체)이면서,
   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 중인
     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
      - 지원금 사용범위: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, 행사
     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(교재교구 구입·제작비, 인쇄비,
      소모품비, 행사비, 경비 등)
      - 보육현원 39명 이하 200만원~100명이상 520만원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  직장보육지원
      센터 서울
      02-2670-0411~25
      여성고용환경개선
      자금 융자
      여성전용시설(수유실, 탈의실, 휴게실, 화장실 등)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
     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비용 융자
      - 융자한도 : 7억원
      - 대출금리 : 연리 1%(대규모기업 연 2%)
      - 융자기간 :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  1588-0075
      (2017년 1월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