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·가족양립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

가족돌봄

일·가족양립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.

    • 구분내용처벌규정
      가족돌봄휴직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2
   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질병,
     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
      신청하는 경우 허용
      -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최장 90일(분할 사용 가능.단, 1회의
      기간은 30일 이상)
      -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
      기간에서는 제외(무급)
      -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
      -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
     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
      제공하도록 노력
      ※단,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운영에 지장을
     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
    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
     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
     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
     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시
      500만 원 이하 과태료
      (2017년 1월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