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·가족양립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

육아

일·가족양립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.

    • 구분 내용 처벌규정
      수유시간(육아기간)
      근로기준법 제75조
     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(입양 포함)가 청구하면
    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부여
 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    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      육아휴직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
   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
    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신청 시 허용
      -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(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)
      -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교대로 사용 가능
      (육아휴직 1회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)
      -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
      -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
      - 육아휴직 종료 후,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
     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
     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고 등
     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
     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.
      육아휴직 미부여 시 또는 동일한
     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
      500만 원 이하의 벌금
      육아지원을 위한
      그 밖의 조치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5
    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
     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     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
      1.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
      2. 연장근로의 제한
      3. 근로시간 단축,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
      4.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      -
      직장복귀를 위한
      사업주의 지원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6
    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
     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또는
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
     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      -
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2
   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
    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
    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(1회에 한해 분할 사
      용 가능)
      - 단축 후 근로시간 : 주당 15~30시간(연장근무 불허. 단,
    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)
      - 허용하지 않을 경우, 사유에 대해 서면통보, 육아휴직을 사용
     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지원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
    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
    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,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
     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
      ※ 단,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운영에
     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
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
     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
     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
    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
      요구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,
      동일한 직무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
      500만 원 이하의 벌금,
 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시
      사유를 서면통보하지 않거나
     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
    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 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,
      영유아보육법 제14조
   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
     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
      - 단,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
     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? 운영하거나, 지역의
     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
      지원하거나,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
      -
      (2017년 1월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