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·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

출산

일·생활균형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.

    • 법제도 및 정책

      구분

      내용

      처벌규정

    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


      근로기준법 제74조2,
      모자보건법 제10조
      시행규칙
      제5조 제1항

    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청구 시, 허용
      -1회 4시간이 기준,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(유급)
      · 임신 28주까지: 4주마다 1회
      ·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: 2주마다 1회
      · 임신 37주 이후: 1주마다 1회
 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    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
      난임치료휴가

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3

   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
      휴가를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함
      - 최초 1일은 유급
      -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
      ※ 단,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
     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 후 시기 변경 가능
      500만 원 이하의
      과태료

      출산전후휴가


      근로기준법 제 74조
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
      제101조

    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(다태아 임신의 경우:120일)의
      출산전후휴가 제공.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
      (다태아 임신의 경우:60일)이상
      - 최초 60일은 유급(다태아 임신의 경우:75일),우선지원대상
      기업일 경우,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(최대 통상임금 월 180만 원 한도)
      - 시간외근로 제한
      - 임신 중의 여성이 요청 시 쉬운 근로로 전환
 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   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    유산ㆍ사산휴가


      근로기준법 제74조
 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
      제43조,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

    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함
      -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
     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      1.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      2.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      3.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      ※ 자연유산에 해당. 임공임신중절인 경우에는 모자보건법
     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 인정
      -유산·사산 휴가 기간
      ·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      ·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     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     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가지
      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  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   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    임신기간 근로시간
      단축제도


      근로기준법 제74조

   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가 유급으로 근로시간
     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
      -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
    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
      -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
      500만 원 이하의
      과태료

      배우자 출산휴가


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

   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
      3일 이상(5일 이내)의 휴가를 주어야 함
      - 최초 3일은 유급
      -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
      500만 원 이하의
      과태료

      출산휴가 후 직무복귀


      근로기준법 제74조

    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
     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
      500만 원 이하의
      벌금
      (2019년 7월 기준)